중동전쟁 장기화에 고용부 비상 가동... 업종별 3단계 대응체계 마련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연구원,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가 참여해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과 일자리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이 원유와 LNG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동산 원자재 비중이 큰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중동전쟁 충격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 다변화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납사 수급 차질에 따른 인력 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며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와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했다. 철강 업계 역시 생산 비용 증가와 거점 지역의 생산액 감소 등 영향을 언급하며 선제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3단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는 특정 업종의 조업 중단 시 고용 모니터링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집중한다. 2단계는 위기가 지역 주력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병행한다. 3단계는 전 산업으로 위기가 확산될 때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추경을 통한 생계비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권창준 차관은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즉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 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